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동행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자위 주장과 감정 결과가 모순된다”며 항소를 제기,

의뢰인은 다시금 중형의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성관계의 강제성 유무에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CCTV 영상, 국과수 감정 회보 등을 근거로 유죄 주장을 반복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상호 모순적이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싫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의 취중 상태와 CCTV 영상 속 태도 등을 근거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항소심에서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정리 및 제출

● 1심 판결문에 이미 반영된 판단 내용을 다시 분석하며, 항소심이 판단을 번복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강조

● 무죄추정 원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을 위반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법리적으로 반박

 

특히,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의 판단만을 두고 법리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1심 판단이 파기되기 위한 ‘현저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부 구체적이더라도, 전체 진술 내용이 앞뒤 맞지 않으며,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명백한 오류가 없다는 점,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았고, 사회적 명예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에 수집된 자료의 취약함을 보완하고,

진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죄 분위기’ 속에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