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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21 00:14
조회
46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지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되어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하여 초범이었으나 필로폰 뿐만 아니라 엑스터시도 복용하는 등 투약횟수가 다소 많아 공범의 정보를 주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재판단계에서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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