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로 디지털단지역 인근 토토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을 더 먹기위하여 이동을 하다가 모텔에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신고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얼마나 취하였는지 잘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모텔로 가서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CCTV로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이 심히 취하여 있었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것이 불리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