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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성매매알선│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4 00:13
조회
88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성매매신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약식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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