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면제 성분인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을 복용 후 객관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 성분의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불리한 양형이 존재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