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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가정폭력│인용│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7 00:13
조회
131
의뢰인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오는 도중 친오빠로 부터 상해를 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보조하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가 상해죄로 처벌 받은 이후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명령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인용하였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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