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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공범이 체포된 뒤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 수차례 같이 흡연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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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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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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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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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강제추행│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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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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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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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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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세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던 중 동일 범죄로 재범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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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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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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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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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유통상에게 수차례 교부 및 투약받았으나 유통상이 체포되고 난 후 출석 요구를 받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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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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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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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사기│항소심 진행 도중 잠적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뒤 체포, 구속되어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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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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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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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교무실 내에서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신고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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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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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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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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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학생 오빠의 유혹에 마약류에 호기심이 생겨 MDMA 투약 및 구매, MET 투약을 하여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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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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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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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국가배상청구│교각충돌 선박사고 사망자의 상속인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교각 관리상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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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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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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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상해│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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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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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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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성립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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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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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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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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