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거주하고 있는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성본변경│협의이혼 후, 자녀를 의뢰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피고변호│원고 5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만 인용되어 3500만원 방어한 사안

형사│무죄│특수폭행│이웃 남성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쪽 어깨를 다섯 차례 때리며 폭행을 하여 고소하였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 당하여 구제 요청해 주신 사건

형사│징역3년│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법위반(살해)│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있는 의뢰인이 양육해오던 자폐 아동인 아들의 기도를 압박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의뢰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관련 내용의 유튜브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이혼│일부승소│접근금지, 양육비│상대방에게 폭언, 자살협박 등의 피해를 입고 접근금지를 의뢰한 사안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 당한 사건

이혼│일부승소│배우자의 위치추적,폭행,협박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공

민사, 교통│강제조정결정│손해배상│피고변호│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및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전 받았으나 가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당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기, 방임│코로나로 병원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부동산, 경제범죄│기소의견송치│도시정비법위반, 사기 등│피해자변호│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지인의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령회사의 전자정보매체 재발급 및 전달 은행업무를 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시청·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피신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채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1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20대 여성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가벼운 폭행을 당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폭법위반(불법촬영물 소지, 반포)│토렌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반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텔레그램 상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을 구독 및 결제, 연예인들 대상으로 편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술집에서 회식하다가 옆 테이블을 지나가면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에 위임해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몰래 촬영하고 들켜 입건된 사건

소년범죄│조치없음│학폭 가해자 변호│친구들간 분쟁 중재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가담했다고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강제추행)│전역을 앞두고 새로 전입한 신병을 껴안거나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총 14회 OTP와 비밀번호를 전달 및 유통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성범죄│고액합의, 상대방 징역1년│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 당하고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제공 당한 피해를 입고 본 법인으로 내방해주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재산분할│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을 통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어한 사안

형사│사건종결│스토킹처벌법위반│교직에 종사하는 자로, 연인의 집과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재산분할금 2억 4백만원 인용된 사안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오랜 기간 연인과 다툰 뒤 연락이 두절되고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내방해 주신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아동학대처벌법위반(중상해)│아동을 1년간 임시로 양육하다가 아동이 입원하게 되어 복부 부위가 파열된 것을 의료진이 확인, 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해 입건된 사건

성범죄│상대방 실형 4년,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 당하여 1억 5,000만원에 합의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억울하게 당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안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3년간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매수 및 투약한 무통장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위자료 상당 이용된 사안

형사, 성범죄│가정법원송치│강간, 상해, 특수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잦은 다툼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강간 등의 피해사실을 고소 당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5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 및 흡연하여 조사를 받은 후,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의뢰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승용차와 뒤에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2차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집에서 준강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구상금청구│아내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구상금 청구를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으나 다음 날 경찰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에 만취하여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진 과정에서 신체접촉 하였다고 신고 당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 3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파리에 방문하였다가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받아 투약하여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준강제추행│지하철 역사 안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신고 당한 후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통지서가 발부된 사건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던지기 행위를 하는 남자친구를 도와주다가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