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가곡의 제호인 '비목'의 저작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공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아동·청소년강간│비공개

성범죄│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공기업 임원

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강제추행│비공개 ※공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5대 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비공개 ※5대 기업 사원

형사│배상신청인용│형사 배상신청 인용│비공개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공기업 종사자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와 헌팅을 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편취금액이 140억이 넘는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질러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횡령)│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 및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일부무죄, 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26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7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형사│기소성공│공직선거법위반│피해자변호│선거유세 연설 중 간통, 뇌물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부동산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도하여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위반│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해외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2천억여원을 조세포탈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반도체 제조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기소된 사건

형사│기소성공│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나노 섬유 제조기술을 같은 회사 직원들이 유출 및 특허를 출원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집행유예│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민사│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작곡한 노래 제목이 저작권 침해당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한 사안

형사│집행유예│상표법위반│약 1년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 보관하여 기소된 사안

형사│혐의없음│횡령│약 1년에 걸쳐 공사대금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비공개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알선│비공개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서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성범죄│무죄│준강간│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이후 앙심을 품은 여성이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성범죄전과 및 취업제한 될 위기에 처한 사건 ※대학생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뒤에 붙어 의도적으로 소변을 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 3회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온라인 채팅으로 만나게 된 지적 장애 2등급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중대혐의를 받게 된 사건 ※대학생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오피스텔성매매 건으로 성범죄전과자가 되면 미국영주권 심사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상사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30살 가까이 나이차가 나는 부하직원과 술을 마신 후에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여성을 만나 성범죄를 일으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모텔에서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채권추심법위반│채권 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던 중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당하게 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보호재판 송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술 마시기 게임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친족강제추행│처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처남댁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해외에서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불구속│성매매│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수사 받게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