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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금융실명법위반│인스타그램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송금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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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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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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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청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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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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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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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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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안심보증증서를 교부받으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의뢰해주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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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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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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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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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3차례 투약 및 매매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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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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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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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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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조치+소년부송치│학폭 피해자 변호│어린이가 또래 남친으로부터 수회 가스라이팅 강간, 강제추행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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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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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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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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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의료법 상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 "위헌"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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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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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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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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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이에 납입금 전액 환불받고자 의뢰해주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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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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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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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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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감봉2월│공무원징계양정│건축 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금액 단위를 허위 기재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으로 징계 요청을 받은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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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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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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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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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환받기를 원했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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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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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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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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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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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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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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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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