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주취 상태로 찜질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촬영하여 체포 당한 사건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한 사건

기소유예│강제추행│광역버스 내에서 성추행하여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집행유예│강간│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하던 도중,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집행유예│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알고 지내던 지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잡았지만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

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 전과 3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된 사건

혐의없음│강제추행│결혼 정보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추행 및 간음하여 경찰에 고소 당한 사건

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열차 안에서 중요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

기소유예│강제추행│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의 허벅지를 깨물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집행유예│성매매알선│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안에서 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강제추행│술집의 매니저로 일하던 여성의 퇴근길을 뒤따라가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체포된 사건

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설 전동차 내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불기소처분│업무상위력추행│근로장학생의 등이나 머리카락, 허리 부위 등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기소유예│강제추행│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는 중에 엉덩이를 치고 뺨을 때려 폭행하여 동종범죄 재범으로 위기에 처한 사건

불기소처분│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성관계를 가졌지만 며칠 후 신고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사건

불기소처분│강제추행│사무실 직원의 허리 부위를 두 세차례 쳤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 ※사립학교 교원

공소권없음│강간│여성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심하게 반항하여 휴대폰과 현금만 들고 자리를 빠져나온 사건

집행유예│주거침입강간등│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머리를 때린 후 자위행위를 한 사건

1, 2호 처분, 보호소년석방│카메라등이용촬영│재학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USB형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사건

영장청구기각│사기죄│비공개

영장신청검찰기각│사기죄│비공개

일부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 5000건 이상 도촬│비공개

기소유예│성매매│성매매 전단지를 통해 우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자수한 사건

불기소처분│장애인강제추행│지적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후 심적 변화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장애인강간│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보호처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벽 시간에 현관문 밖에 세워 놓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무혐의│아청법(강간)│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사망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기소성공│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하여 의뢰한 사건

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희롱과 추행 행위를 일삼아 재징계요청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불입건종결│강간등│비공개

무혐의, 검찰항고기각│아청법(강간)│사망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무혐의, 검찰항고기각│아청법(성매매)│사망한 고등학생의 통장 내역에서 당시 성인과 교제 중이던 의뢰인으로부터 30여만원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무혐의│아청법(성매매)│고등학생과 교제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불기소처분│유사강간│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신고된 사건

무혐의│준강간│헌팅으로 처음 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아청법(준강간)│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미성년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적용법조변경│단순상해죄│화를 참지 못하고 철제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신고하게 된 사건

일부무죄│강간│자주 다투는 연인 사이에서 폭행 후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친구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

혐의없음│강간│대학 동기와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심경 변화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

구속영장기각│준강제추행치상, 약취유인│고의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추행한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벌금형│주거침입죄, 절도, 재물손괴│야간에 유치원에 침입하여 생수 1병을 마시고 나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과 사회복지사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집행유예│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은밀하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캠코더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피고인구속│강간│피해자변호│무속인이 여동생의 지인과 성관계를 해야만 액운이 사라진다고 현혹시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일부무죄│강제추행치상│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