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징역3년→징역1년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kg 이상을 밀반입 및 판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무죄│장애인강간│지적장애 2급인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음모를 깎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식당과 근무지에서 2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아청법(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1회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취업제한면제│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건│비공개

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여성 2명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동종전과

혐의없음│배임│빌라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 3자에게 매도 및 금원 변제 하지 못하여 고소 당한 사건

보석신청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및 징역형이 선고되어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항소심

혐의없음│사기│부동산 분양 계약 사기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감형│절도│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비공개 ※항소심 6개월 감형

무죄│심신미약추행│필로폰을 제공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해 감형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을 피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해 주신 사건

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비공개 ※동종전과

소년부송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술에 취하면 간음하기로 공모 및 1회 간음한 범행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난처해진 사건

혐의없음│아청법(준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1회 간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건으로 주거를 압수수색하던 중 엑스터시를 발견하여 혐의가 추가되어 위기에 처한 사건 ※동종전과 존재

기소유예│업무상횡령│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던 중 3년 동안에 걸쳐 4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을 피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으로 내방해 주신 사건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에 SNS 메신저로 실제 접한 적이 없는 마약 투약 관련 대화를 하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사건

집행유예│유사강간│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기 여학생과 시험 공부를 하던 중 속옷 속에 손을 삽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위기에 놓인 사건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직장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면서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혐의없음│준강도│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의 빨래물의 냄새를 맡다가 들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밀쳐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불기소처분│특수상해│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오토바이

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동거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된 사건

구속피고인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비공개

구속영장기각│강간치상│수 차례 말다툼을 한 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고 억울하게 신고 당한 사건

불구속수사│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알선 및 판매,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아 구속영장청구가 될 위기의 사건

유죄판결│특수상해│피해자변호│주차 문제로 20대 초반 남성 3명에게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

불구속수사│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kg을 재배하고 판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간)│가출 청소년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건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추궁을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현금카드 7장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위챗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여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치상│취업준비생이 술에 취해 행인을 어머니로 착각하여 헤드락을 걸어 취업 제한 위기에 놓인 사건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1년간 총 480여건의 대학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사건

불기소처분│준강간│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사건

불기소처분│추행목적약취유인│술에 취한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려 하였지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유인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사건 ※다수전과자

구속영장기각│업무상위력추행등│강제추행 및 간음 등을 수차례 당하였다고 고소당했지만 내연 관계였음을 피력하여 해결한 사건

혐의없음│특수강간│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1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사문서위조│비공개 ※다액 피해, 불구속

혐의없음│사문서위조│신분증과 통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

불기소처분│아청법(성매수)│온라인 채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 중학생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건

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착하여 성기를 문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주취 상태로 입장하여 추행 및 카메라 촬영한 사건

징역 1년 6개월│사기│피해자변호│투자 제의를 받고 총 2억 3천여만원을 사기 당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사안

취업제한면제│강제추행치상│비공개

기소유예│성매매알선│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어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건

기소유예│공연음란│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어 놓고 행보 하는 광경을 본 시민들이 신고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