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먀약류관리법위반│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 ※동종전과 2회

혐의없음│명예훼손│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혐의없음│주거침입│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다툼이 발생하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전화 통화로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및 제 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집행유예│준강간│여성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구속영장기각│준강간│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피력하여 추행한 혐의를 해결하게 된 사건

집행유예│준강간│만취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DNA가 검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무혐의, 재정신청기각│준강간│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 당한 사건

구속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상해│택시기사에 대하여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이후에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검사항소기각,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촬영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구속영장기각│준유사강간│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여성 고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사업체 운영 위기에 놓인 사건

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강간│호감을 가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부송치│주거침입, 상해│타인의 주거에 침입 및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아 전과를 남기게 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조력을 받은 사건

불구속│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에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포렌식 결과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인 사건

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학원 강사가 2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제자를 지도하던 중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신체접촉한 사실을 최근에 고소 당하여 직장을 읽을 위기에 처한 사건

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직속 상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검찰항고기각│유사강간, 상해│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SNS에 강간범으로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 당한 사건

벌금형, 불구속│업무상과실치사│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혐의없음│강제추행│강남역 부근 클럽에서 여성을 껴안아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강간│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무죄│특경법위반(사기)│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위로 공소제기 당한 사건

유죄판결│강제추행│피해자변호│비공개 ※가해자 실형

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혐의없음│특수협박│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어 무릎과 머리의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위기에 처한 사건

혐의없음│상해│인터넷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고소 당한 사건

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1심 재판

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500장 넘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혐의없음│준강간│클럽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벌금형, 취업제한면제│강제추행, 공연음란│노상에서 자위행위 및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교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불입건│특경법위반(횡령)│회사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고소 당한 사건

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 및 판매, 판매광고, 소지 한 혐의로 긴급 체포 당하여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투약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혐의없음│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사기│회사에 부조리를 발견하고 퇴사했지만 전문자격증이 없었던 채로 근무하여 이를 임원진들에게 속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2회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징역10년→징역6년 감형성공│친족강간│비공개 ※전자발찌 청구기각

혐의없음│명예훼손│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과 버스에서 여성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 특경법위반(사기) | 물품대금 14억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

원심파기,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환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불기소처분│강간, 준강간│연인관계에 있었던 간호조무사가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1심에서 마약류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건

집행유예│유사강간│직장 회식에서 과음한 이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 폭행│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 될 위기에 놓인 사건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유죄판결│친족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족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추행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