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 |
성범죄│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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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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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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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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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폭행을 일삼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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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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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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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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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아동복지법위반│온라인 채팅으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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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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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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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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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어려웠던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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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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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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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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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메가클라우드에 본인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받아 접속하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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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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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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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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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가압류결정│폭행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였던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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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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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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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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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학교 후배와 함께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후배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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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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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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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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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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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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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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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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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1심 단계에서 법정 구속되어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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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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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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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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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의 외도 의심과 폭행으로 인해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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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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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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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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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동료 부하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고 껴안아 이에 고소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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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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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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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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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3차)│마약류관리법위반│1개월·4개월 전,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된 후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다시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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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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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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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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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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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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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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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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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퇴거 하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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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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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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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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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원에 대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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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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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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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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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민사, 부동산│이의재결 결정│손실보상금│토지수용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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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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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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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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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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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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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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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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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이혼│양육비증액방어│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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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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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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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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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성범죄│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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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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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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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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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이혼│화해권고│피고변호│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종결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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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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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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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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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고인 실형2년│준유사강간│피해자변호│동료와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 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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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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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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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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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양육비│상대 배우자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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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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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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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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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의뢰인이 외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분할 및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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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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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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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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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전액변제│사기│피해자변호│아는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의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려 금원을 되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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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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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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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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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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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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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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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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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실보상금│토지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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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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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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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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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용수로 인도 및 사용료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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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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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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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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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서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 납입을 요구 받았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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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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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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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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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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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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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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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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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온라인상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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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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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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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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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친권 및 양육권│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황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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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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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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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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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빠른 이혼 및 재산분할이 필요하였던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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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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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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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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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비│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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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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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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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녀 2명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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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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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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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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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혼인기간 25년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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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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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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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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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소송기간 중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원심 변경을 구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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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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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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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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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부승소│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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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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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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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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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기각│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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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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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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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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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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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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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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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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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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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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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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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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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부승소│ 민간임대주택조합 납입금반환│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 후 바로 탈퇴 의사를 밝혔던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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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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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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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임료를 연체하고 있어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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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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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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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안심보증증서를 교부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요청을 거부 당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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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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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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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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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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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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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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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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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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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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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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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사로 일하던 도중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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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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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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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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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3심 재판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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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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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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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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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임처분→강등처분│소청심사│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한 사유로 징계받아 대응 의뢰해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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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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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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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매하기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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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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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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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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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폭행, 협박│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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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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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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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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