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
형사│혐의없음│모욕죄│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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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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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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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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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1025 |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 정보를 제공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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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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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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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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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1024 |
이혼│전부승소│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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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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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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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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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신고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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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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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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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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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마약│일부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매수자의 자수로 인해 2차례 필로폰 판매, 1회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구공판을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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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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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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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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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유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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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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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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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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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소를 제기 당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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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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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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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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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강제추행 혐의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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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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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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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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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성범죄│집행유예│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등│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죄로 기소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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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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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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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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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총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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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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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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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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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민사│화해권고│대여금반환청구│6천 2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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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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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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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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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로 2번의 전과가 있었으나 3회차 적발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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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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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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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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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자주 가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시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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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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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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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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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여자친구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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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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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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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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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경제범죄│혐의없음│특가법위반(사기)│업체가 파산하여 물품대금 1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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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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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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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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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제설차량 추돌 후 도주하여 2인에게 상해를 입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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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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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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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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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피해자 남편의 집에 초대되어 술자리를 가진 이후 성관계를 하여 이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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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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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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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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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남편의 혼인 기간에 지속된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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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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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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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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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출장을 다니며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구입하여 경찰 조사에서 장기간 불응하다가 자택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 및 압수 진행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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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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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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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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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피해자변호│의뢰인의 디스코드채널과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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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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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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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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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1006 |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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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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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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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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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다자간 성관계 후, 상대 여성이 돌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개시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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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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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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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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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음주 후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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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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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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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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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이혼│전부승소│재산분할방어│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한 후, 재산분할청구금 5억 7,500만원을 방어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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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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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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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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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경제범죄│혐의없음│업무상 횡령등│배임, 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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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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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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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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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을 각 2회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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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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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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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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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여성이 남성의 주요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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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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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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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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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아동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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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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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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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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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고등학생이 미성년자와 이별한지 얼마 안되어 유사강간, 폭행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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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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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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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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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남에게 1,500만원의 금전을 배상받은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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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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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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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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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1,2,4호처분│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호감을 가지고 신체사진 및 음란 메세지를 주고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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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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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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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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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및 흡연,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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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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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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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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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친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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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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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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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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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가출 후 이혼 요구로, 재산분할ㆍ위자료ㆍ친권 및 양육권을 방어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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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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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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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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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대방 검찰송치│공갈, 강요미수│피해자변호│대여해준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 및 강요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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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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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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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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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 직구로 대마 밀수 및 다량의 마약 소지, 투약으로 압수수색 후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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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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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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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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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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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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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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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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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결혼식 이후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자 이에 사실혼 파기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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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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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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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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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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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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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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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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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강간, 강제추행│본인이 후원하였던 BJ로부터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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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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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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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상대방과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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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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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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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일부승소, 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 이혼조정신청│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과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의뢰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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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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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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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혼인 기간 지속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폭행을 당한 후 의뢰해주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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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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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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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매수)│성착취물을 제작 및 전송받아 그 대가로 돈을 주어 성매수한 혐의로 찾아오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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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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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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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선고유예,공소기각│상해, 폭행│부인과의 이혼 및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폭행 사건을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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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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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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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의뢰인이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하였다는 사유로 소가 제기되어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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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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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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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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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영장기각│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거주지에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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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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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소개팅 어플 만남하여 스킨십 후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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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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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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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1,2,4호처분│13세미만의제강간│보호소년과 연인 사이였던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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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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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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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보석허가│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내연관계의 여성과 함게 마약을 투약하고 입건되어 재판이 길어지면서 본 법인에 보석신청을 요청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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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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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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