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뢰인 소유 건물 2채에 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해 대응하고자 찾아오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양육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남편과의 사이에서 피고 모친과의 관계 및 자녀의 치료문제, 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본 법인으로 찾아오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때려 현행범 체포가 된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의뢰하신 사안

군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위작│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 일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변호│가해자가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금 전액을 인용받으신 사안

경제범죄│가해자 징역1년4월 선고│사기│피해자변호│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가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이유로 1억원 넘게 사기 당하여 엄벌을 요청하신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비용, 영업이익손실, 위자료 등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양육비│아내의 이혼 청구로 인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전부승소│국제이혼│아내와 별거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벌금형│스토킹처벌법위반│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뢰인의 불륜사실을 단체채팅방에 전송 및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으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3년4월 선고│아청법(강간)│피해자변호│여학생이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강간 및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2년 선고│유사강간│피해자변호│음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 기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당하여 이를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재산분할 방어│이혼재산분할, 양육비│남편의 폭언 및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음주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전날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운전하여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성범죄│합의│준강제추행│피고인 변호인의 합의에 관한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마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인해 처벌 받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공급책을 적발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거 마약 사건에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이혼│재산분할 방어│청구취지 변경으로 약 13억원을 방어하고 특유재산이 인정되어 30억원 상당의 토지를 지킬 수 있었던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재결합 후 의뢰인이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업무상위력추행│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안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가 필로폰은 권하여 투약하고 아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놓아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마약│징역1년│마약류관리법위반│검사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선고를 받은 사안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원고와 자매 관계로, 상당한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하였으나 다툼 발생 후 증여했던 자금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공갈 가해자가 자신의 사생활 폭로 방송을 그대로 진행하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받으신 사건

형사│가해자 벌금형 선고│공갈│피해자변호│타 BJ가 별풍선 환불 등의 이유로 공갈 및 폭로 방송을 진행하여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 도주│1심에서 타 법인을 선임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벌금과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형사│집행유예│상해│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옆차와 문콕 시비가 붙어 턱을 가격하였는데 뒤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로 8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음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

형사│기소유예│현주건조물방화│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침대 커버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전원주택 단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지연되는 과정에서 고소 당한 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 선고│강제추행│피해자변호│같은 직장 동료가 회식 모임에서 의뢰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경제범죄│입건전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에서 대출 방법을 찾던 중, 대출브로커의 광고를 보고 안내에 따라 지시하는 계좌로 계좌이체하자마자 이용정지 및 수사대상자로 등록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유학 중인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귀국 이후 별거 하던 도중에 이혼 청구로 인해 본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신 사안

이혼│이혼재산분할, 양육비감액│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공범이 체포된 뒤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 수차례 같이 흡연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세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던 중 동일 범죄로 재범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유통상에게 수차례 교부 및 투약받았으나 유통상이 체포되고 난 후 출석 요구를 받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 당한 사건

경제범죄│원심파기│사기│항소심 진행 도중 잠적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뒤 체포, 구속되어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교무실 내에서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신고 당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학생 오빠의 유혹에 마약류에 호기심이 생겨 MDMA 투약 및 구매, MET 투약을 하여 입건된 사건

행정│일부승소│국가배상청구│교각충돌 선박사고 사망자의 상속인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교각 관리상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