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선고유예,공소기각│상해, 폭행│부인과의 이혼 및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폭행 사건을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의뢰인이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하였다는 사유로 소가 제기되어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거주지에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소개팅 어플 만남하여 스킨십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1,2,4호처분│13세미만의제강간│보호소년과 연인 사이였던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보석허가│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내연관계의 여성과 함게 마약을 투약하고 입건되어 재판이 길어지면서 본 법인에 보석신청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과외 학생에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를 제시하여 5,000만원을 청구 당한 사안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페 앞 노상 테이블에서 쉬고 있는 중, 종업원이 깨우자 갑자기 껴안아 신고 당한 사건

이혼│화해권고│미국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 형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한 사안

교통, 마약│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마약류를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자수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전 여친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점유이탈물횡령│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집을 수색하던 도중,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원심파기│강간등치상│여성의 주거에 침임하여 강제추행하던 중 저항하면서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친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을 소지하여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 유포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5천만원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 대마 약 12g와 카트리지 1개를 발송한 것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

성범죄│벌금형│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미성년자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여 음란한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형사│선고유예│폭행│층간소음 항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여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확정된 사건

이혼│반심판청구기각│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자 변경은 물론 양육비 증액을 목표로 한 사안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 및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에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본 법인에 변호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검찰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아동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 전송 요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대화 유도,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 의뢰해 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MDMA(엑스터즈) 다량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입건된 후 수사가 진행된 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전 여친으로부터 이별을 통보하고 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도박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장든 틈을 타,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신속한 이혼 조정 성립으로, 신청인이 조속하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약 4년간 대마를 수차례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기타│전부승소│직위해제취소│교사가 학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로 통매음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판결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권리금손해배상│원고변호│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사안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경찰에 입건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같은 반 여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여학생의 뒤로 접근, 추행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성범죄│징역1년→벌금형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착취불법촬영물 파일을 시청하여 현장 체포 및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사건

형사│기소유예│감염병예방법위반│코로나로 인해 유흥 주점 영업 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격차이 등으로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일부무죄│허위진단서작성│신경외과의사와 일면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27명의 택시 기사들의 택시영업면허 양도를 위해 허위진술 및 과장된 진술 등을 교육하여 1심 유죄를 인정한 사안

기타│구제판정│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전부승소│업무방해금지가처분│공장입구를 통행하는 통로인 사유지에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원고, 피고변호│이혼소송 중에 역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어 원고 및 피고 대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사안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당시 함께 투약하였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하여 여죄혐의도 있는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