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유사강간, 강간미수│비공개

죄명변경송치│아청법(성매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며 수차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기소유예│성매매│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에 침을 묻히는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

무죄│강간치상│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지방 출장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대기업 사원

불입건종결│아청법│비공개

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가곡의 제호인 '비목'의 저작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