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강제추행│미성년자가 지하철 전동칸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혐의없음│강제추행, 약취미수│술에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고 도움을 구하고 신고를 한 사건 ※동종전과존재

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액션캠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대방 사선로펌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폰 카메라로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일부합의

기소성공│가정폭력, 재물손괴│피해자변호│재혼한 부부가 여행 도중에 숙소 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초등학교 교사로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진로 상담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혐의없음│준강간│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를 마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고 함께 잠만 자고 나왔지만 강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 ※무합의

집행유예│유사강간│노래방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