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혐의│준강간│헌팅으로 처음 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아청법(준강간)│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미성년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적용법조변경│단순상해죄│화를 참지 못하고 철제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신고하게 된 사건

일부무죄│강간│자주 다투는 연인 사이에서 폭행 후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친구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

혐의없음│강간│대학 동기와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심경 변화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

구속영장기각│준강제추행치상, 약취유인│고의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추행한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벌금형│주거침입죄, 절도, 재물손괴│야간에 유치원에 침입하여 생수 1병을 마시고 나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과 사회복지사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집행유예│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은밀하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캠코더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피고인구속│강간│피해자변호│무속인이 여동생의 지인과 성관계를 해야만 액운이 사라진다고 현혹시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일부무죄│강제추행치상│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