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주거침입│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다툼이 발생하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전화 통화로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및 제 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집행유예│준강간│여성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구속영장기각│준강간│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피력하여 추행한 혐의를 해결하게 된 사건

집행유예│준강간│만취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DNA가 검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무혐의, 재정신청기각│준강간│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 당한 사건

구속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상해│택시기사에 대하여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이후에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검사항소기각,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촬영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구속영장기각│준유사강간│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여성 고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사업체 운영 위기에 놓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