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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1심에서 집행유예받아 검사가 항소한 사건, 방어하여 집행유예 유지판결 성공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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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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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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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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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손해배상│임차인 상대로 임차목적물 외의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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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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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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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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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충동적인 범행을 일으킨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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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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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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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구속 및 처벌성공,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보복상해│피해자변호│불법촬영 피해로 상해까지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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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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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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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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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채널에서 모욕적인 글을 보게 되어 고소 및 학폭위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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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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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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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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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총 11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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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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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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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여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자수를 하기로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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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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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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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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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취소│13년간 차량 정비관으로 군복무하다가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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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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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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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에서 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켜 고소를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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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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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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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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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매수)│아청법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재판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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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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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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