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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임료를 연체하고 있어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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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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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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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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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안심보증증서를 교부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요청을 거부 당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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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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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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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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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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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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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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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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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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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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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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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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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사로 일하던 도중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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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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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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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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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3심 재판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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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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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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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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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강등처분│소청심사│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한 사유로 징계받아 대응 의뢰해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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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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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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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매하기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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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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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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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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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강제추행, 폭행, 협박│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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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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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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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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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매매계약해제확인│매매 계약 체결 후 돌연 계약을 취소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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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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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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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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