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담패설하며 양팔을 쓰다듬어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한번 흡연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기존 동일전과가 있어 범행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하신 사건

집행유예│준강간│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유인│버스에서 여고생 등 뒤에 있었다는 이유, 여고생의 집 앞에서 알바 권유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내방해주신 사건

혐의없음│강제추행│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

집행유예│특수강도,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식칼을 들고 택시에 타 기사를 협박한 뒤, 내려서 포장마차에 난입해 재물을 요구하는 등 소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된 사건

일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타인이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자 삭제를 원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대마제품 5종이 기탁가방에 적발되면서 대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하면서 가방에 대마초를 넣어 입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