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중국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무고 고소를 당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MDMA,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체포 당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6개월 전,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SNS를 통해 이성과 함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단속된 사건

형사│벌금형│특수폭행│부친의 비석이 동의 없이 옮겨진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귀화한 한국인이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시어 변론을 진행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운전 후 적발 후, 실수로 엑셀을 밟아 경찰차를 추돌 및 부상 당하게 하여 정식기소된 사건

마약│징역2년6월→징역1년6월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케타민 판매처를 알선한 후 긴급체포되어 타 법인에서 1심 진행하였으나 2년6월 선고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70대 의뢰인이 만 8세 여아를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어릴적 사촌에게 입을 맞춘 사실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감금, 재물손괴│피해자변호│데이트폭력 및 휴대전화 손괴 후 긴급체포되어 의뢰인의 부친이 변호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동종전과 7년 실형 뒤 만기출소 후,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여 성매수를 제안한 것이 적발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당하여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부부 공동재산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을 당하였지만 방어하신 사안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남편이 가출하여 이혼을 원하는 소를 제기하신 사안

이혼│조정성립│남편의 폭언과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원심파기, 피고 청구기각·감액│손해배상│학교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억울해 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무고 고소 및 5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경제범죄│혐의없음│횡령, 배임│동업을 하다가 상표권 분쟁과 더불어 약 3억원 가량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간│성관계 도중 중단을 요구 받아 멈췄지만 고소 당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통장 등 압류된 상태에서 소 제기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안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납입계약금반환│신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나 의뢰인 동의 없이 세입자를 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임대차보증금반환│본인 거주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로 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민사│전부승소│전속계약무효확인│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어를 앞두고 회사의 정산내역 미공개 및 미정산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 상태에서 클럽 입구를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일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를 상대로 1억 970만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상고 제기하여 이에 패소 부분을 상고하신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신 사안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당하여 녹내장이 생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 사안

경제범죄│혐의없음│금융실명법위반│인스타그램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송금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청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안심보증증서를 교부받으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의뢰해주신 사안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3차례 투약 및 매매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전학 조치+소년부송치│학폭 피해자 변호│어린이가 또래 남친으로부터 수회 가스라이팅 강간, 강제추행 당한 사건

기타│위헌결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의료법 상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 "위헌"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이에 납입금 전액 환불받고자 의뢰해주신 사안

행정│중징계→감봉2월│공무원징계양정│건축 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금액 단위를 허위 기재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으로 징계 요청을 받은 사건

민사, 부동산│화해권고│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환받기를 원했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고지의무위반으로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사안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청구│피고변호│수년 동안 A와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하였으나 B가 악의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그동안 제공받은 대금 8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한 사안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폭행)│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해 아내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부적절한 메세지를 보내 아내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련 다툼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신 사안

민사│일부승소│투자금반환청구│상대방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지연으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의뢰해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여자친구의 친구와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 당했던 사건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합의 한 성관계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해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