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거래처 원장의 무리한 부탁으로 공무원을 사칭했다가 입건된 사건, 무리한 부인 대신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장물인 줄 모르고 매수한 중장비│번호판 없는 지게차를 샀다가 범죄자가 될 위기, 과도한 배상명령을 방어하고 선처받은 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지하철공중밀집장소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선고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선고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길거리 스킨십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이끈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1심 벌금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로 파기환송시킨 사례

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군 복무 중 시스템 허점 이용한 휴가 일수 조작 혐의, 벌금형 없는 중범죄에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벌금 선고유예│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등│25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25억 벌금 선고유예로 경제적 파산을 막아낸 사례

마약│선고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후 운전 혐의, 선고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영화관 내 추행, 선고유예 이끈 사건

형사│선고유예│특수상해│술자리 폭행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선고유예 받은 사건

형사│선고유예│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 선고유예 판결 받은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버스 내 강제추행, 선고유예 이끈 사건

형사│선고유예│의료법위반│응급진료기록 허위기재 혐의, 선고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선고유예│통매음│형 선고 유예로 실형·등록 면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선고유예 판결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형사, 성범죄│선고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보복성 음란물 게시 혐의, 선고유예 처분 확보

형사│선고유예│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로 위기 탈출

형사│선고유예│주거침입│장인 소유 토지에 대형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 확인을 위해 집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사건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에서 수위 높은 메세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여자친구의 친구와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 당했던 사건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중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군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위작│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 일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 도주│1심에서 타 법인을 선임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벌금과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선고유예,공소기각│상해, 폭행│부인과의 이혼 및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폭행 사건을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페 앞 노상 테이블에서 쉬고 있는 중, 종업원이 깨우자 갑자기 껴안아 신고 당한 사건

형사│선고유예│폭행│층간소음 항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여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확정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성매매│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

형사│선고유예│존속폭행│시어머니와 아들과의 존속폭행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형사│선고유예│공무원자격사칭│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처의 식당을 확인하던 중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영양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형사│선고유예│주민등록법위반│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붐비는 출퇴근 버스 안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팔 부위를 동의 없이 만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전화 통화로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열차 안에서 중요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군장교 복무 휴가 중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처음 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