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마약│즉시항고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 후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담패설하며 양팔을 쓰다듬어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유인│버스에서 여고생 등 뒤에 있었다는 이유, 여고생의 집 앞에서 알바 권유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내방해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폭행을 일삼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어려웠던 사안

이혼│부동산가압류결정│폭행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였던 사안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 사안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의 외도 의심과 폭행으로 인해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이의재결 결정│손실보상금│토지수용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양육비증액방어│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안

성범죄│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이혼│화해권고│피고변호│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종결된 사안

성범죄│피고인 실형2년│준유사강간│피해자변호│동료와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 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이혼│화해권고│양육비│상대 배우자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안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의뢰인이 외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분할 및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안

경제범죄│전액변제│사기│피해자변호│아는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의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려 금원을 되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빠른 이혼 및 재산분할이 필요하였던 사건

민사│손해배상청구기각│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행정│해임처분→강등처분│소청심사│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한 사유로 징계받아 대응 의뢰해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원고소취하│소유권이전등기청구│형제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경제범죄│피해액 전액 변제│사기│회사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심리불개시결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의 옆구리와 다리를 추행하여 학교폭력절차에 회부된 사건

민사, 부동산│증액│매도청구│ 본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하여 총 9천만원 가량 증액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안

민사, 부동산│원고청구기각│소유권이전등기│토지를 매수한 대가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성범죄│보호처분1,3호│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을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샵 근무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마약│검사항소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이 경찰관에 협박편지를 보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형사, 성범죄,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여러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구속,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범죄│징역3년구형, 징역1년선고│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매매 행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한 배우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경제범죄│불기소처분│횡령│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사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각 1회씩 양성반응이 나와 즉시 구속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사안

성범죄│징역18년, 신상정보공개│아청법(강간), 친족강간│피해자변호│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범죄단체가입·활동등│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 및 제작한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영장재청구기각│준강간│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신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성공│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상대방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7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직장 내 메신저로 허위사실을 발송하여 처벌 받게 하고자 한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처분1호│주거침입, 상해│주인이 없어 빈 방으로 들어갔지만 외출 후 돌아온 주인이 학생들을 깨워 경위를 추궁 당하여 두려운 마음에 주인을 넘어뜨려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간│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피력하여 추행한 혐의를 해결하게 된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상해│택시기사에 대하여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이후에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촬영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유사강간│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여성 고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사업체 운영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주거침입, 상해│타인의 주거에 침입 및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아 전과를 남기게 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조력을 받은 사건

마약│불구속│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에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

성범죄│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직속 상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검찰항고기각│유사강간, 상해│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SNS에 강간범으로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유죄판결│강제추행│피해자변호│비공개 ※가해자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