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채권양수금소송│채권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부 상속인에 대한 실익 확보한 사건

민사│원고승소│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및 반소 기각으로 원고 전면 승소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신속 조정으로 소송 종결에 성공한 사건

마약│원심확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관리법 위반 항소심 및 상고심 대응 사건

성범죄│고지명령면제│준강제추행│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이끌어낸 전략적 방어 사건

민사│이행권고결정│소액추심금소송│이행권고결정으로 전액 지급 의무 확정시킨 신속 승소 사건

성범죄│기각│강제추행│검사의 양형 주장 기각 이끌어낸 사건

민사│인용│지급명령이의소송│대여금 채무 존재 부정 및 강제집행 불허 판결 받은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가압류│제3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성공한 사건

성범죄│고지명령면제│아청법위반│실형 유지하되 고지명령 면제 등 실익 이끌어낸 사건

민사│원고승소│공유물분할청구│협의 불발 속 경매분할 판결로 원고 승소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단독 확보한 사건

가사│인용│성본변경│조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우려 극복한 사건

성범죄│중형회피│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중형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자녀 양육 중심 조정에 성공한 사건

상속│인용│상속포기│조부의 과다 채무, 손자의 단독 상속포기 인용한 사건

마약│원심형량유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리 및 양형 다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방어한 사건

소년범죄│심리불개시│특수협박│초등학생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 불필요’로 종결된 사건

민사│조정성립│손해배상│건물 내 적재물 방치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금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재산분할│복잡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실질적 이익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권│재산분할 6천만 원 확보 및 단독 양육권 인정 받아낸 사건

경제범죄│최소법정형│사기│법정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없는 최단 실형 확보한 사건

상속│인용│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해지 통한 상속인 권리 회복 성공한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부동산매매 │착공도 못 한 부동산 매매, 22억 원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민사│조정성립│손해배상 │허위 면적 기재된 땅, 손해배상으로 4천만 원 회수 조정 성립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조정 통해 절반 감액 및 빠른 분할 수령 성공한 사건

상속│화해권고결정│채무부존재확인│한정승인 효력에 따라 강제집행 범위 제한한 조정 사건

성범죄│실형선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실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통해 피해자 보호 실현한 사건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 │전략적 조정으로 원만한 인도 확정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조정 통해 위자료 800만 원 지급 및 연락금지 확약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조정절차를 통한 실질적 손해회복 가져온 사건

성범죄│최저권고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 최저권고형 받아낸 사건

이혼│조정갈음결정│손해배상│자폐 아동 양육비와 재산분할 확보로 실질적 승소 이끌어낸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자폐 아동 양육비와 재산분할 확보로 실질적 승소 이끌어낸 사건

마약│하한형 확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누범 기간 중 중형 위기에서 실형 하한형 확보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성립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양육권 및 단독친권│양육비 분할지급 합의와 단독친권 조정 전환 성공한 사건

성범죄│신상공개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복합 성범죄 혐의속 실익 이끌어낸 사건

형사│실형최소화│절도│연쇄절도 혐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최소화 및 벌금 병과 성공한 사건

민사│조정성립│보증금 등│물품대금 1억 2천만 원 청구,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포기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장기 해외 별거 후 이혼청구 대응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전면 방어한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미성년 자녀 2인 양육권 분할 위기 속 원하는 결과 가져온 사건

이혼│인용│손해배상│남편의 지인과 장기 교제한 상간자, 부정행위 인정해 위자료 일부 지급 명령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고액 위자료 청구에서 실익 중심 이혼조정 성립 성공한 사건

성범죄│중형방어│통매음│음란물 제작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에서 중형 방어에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임대보증금 소유권 귀속 및 분쟁 종결 , 재산분할 조정 성공한 사건

가사│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에서 향후 가사 분쟁의 씨앗까지 원천 차단한 사건

상속│인용│상속한정승인│상속한정승인으로 책임 제한 성공한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약정금청구│화해권고결정으로 분할 지급, 잔액 감액 유도 성공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