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납입계약금반환│신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나 의뢰인 동의 없이 세입자를 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임대차보증금반환│본인 거주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로 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당하여 녹내장이 생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 사안

소년범죄│전학 조치+소년부송치│학폭 피해자 변호│어린이가 또래 남친으로부터 수회 가스라이팅 강간, 강제추행 당한 사건

기타│위헌결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의료법 상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 "위헌"

민사, 부동산│화해권고│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환받기를 원했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

음주교통│구속영장기각│도로교통법위반│과거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으나 숙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2년 6월 선고│강간│피해자변호│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잠에 든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 폭행 및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재정신청인용│준강간│피해자변호│직장 상사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 동료들까지도 이를 묵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처벌을 원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행정│파면→견책│ 파면청구취소심판│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 당하여 파면 처분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고등학생 여친에게 자위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 공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이혼│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1,3호처분│절도│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이혼재산분할, 양육권│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총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손해배상 전액 방어│상간 손해배상│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억울한 오해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의뢰하신 사안

경제범죄│가해자 징역1년4월 선고│사기│피해자변호│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가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이유로 1억원 넘게 사기 당하여 엄벌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3년4월 선고│아청법(강간)│피해자변호│여학생이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강간 및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2년 선고│유사강간│피해자변호│음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 기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당하여 이를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재산분할 방어│이혼재산분할, 양육비│남편의 폭언 및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합의│준강제추행│피고인 변호인의 합의에 관한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마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재산분할 방어│청구취지 변경으로 약 13억원을 방어하고 특유재산이 인정되어 30억원 상당의 토지를 지킬 수 있었던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재결합 후 의뢰인이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당한 사건

형사│가해자 벌금형 선고│공갈│피해자변호│타 BJ가 별풍선 환불 등의 이유로 공갈 및 폭로 방송을 진행하여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 선고│강제추행│피해자변호│같은 직장 동료가 회식 모임에서 의뢰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경제범죄│입건전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에서 대출 방법을 찾던 중, 대출브로커의 광고를 보고 안내에 따라 지시하는 계좌로 계좌이체하자마자 이용정지 및 수사대상자로 등록된 사건

이혼│이혼재산분할, 양육비감액│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신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유통상에게 수차례 교부 및 투약받았으나 유통상이 체포되고 난 후 출석 요구를 받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 당한 사건

경제범죄│원심파기│사기│항소심 진행 도중 잠적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뒤 체포, 구속되어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신 사건

마약│조건부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다량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진행 도중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재투약 및 은닉하여 긴급체포되어 추가 수임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경제범죄│기소의견송치│횡령│피해자변호│고가의 스포츠카드 및 거래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2,3호처분│성착취물소지 및 배포│수천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사안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이혼재산분할, 위자료감액│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학원 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진행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성범죄│합의│강제추행│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사건화가 되기 전 합의를 원하시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이혼을 진행중인 배우자가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신 사안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사기│사업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공사 진행 중단과 더불어 물품대금 4억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고소 당한 사건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부당이득반환청구│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주신 사안

형사│상대방 검찰송치, 벌금형│상해│피해자변호│노래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화가 난 손님에게 폭행 당해 이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검찰항소기각│아청법(강제추행)│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항소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여탕 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가해자 검찰송치│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변호│현장체험학습 가는 버스 안에서 학교 동급생에게 강제로 추행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사기│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태권도 도장 사범이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행정│화해권고│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뢰인 소유 일부 토지 중 잔여기에 대한 액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의뢰하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