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 |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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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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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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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성범죄│가해자 검찰송치│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변호│현장체험학습 가는 버스 안에서 학교 동급생에게 강제로 추행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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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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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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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사기│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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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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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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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영장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태권도 도장 사범이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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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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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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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행정│화해권고│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뢰인 소유 일부 토지 중 잔여기에 대한 액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의뢰하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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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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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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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상대방 벌금형│협박, 공갈,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아내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남이 아내에게 다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처벌하기를 원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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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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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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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취업제한5년 선고│아청법(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변호│선생님과 성관계를 한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에 대응하고자 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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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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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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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마약│즉시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다수의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출국하였으나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관할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어, 귀국과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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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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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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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민사, 부동산│합의│권리금 회수, 건물인도청구│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였으나 갱신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 당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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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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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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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이혼│화해권고│외국인 배우자가 시댁살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혼을 요청하셨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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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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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제추행│자신의 배드민턴 수강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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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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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인장 청구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치료감호가 종료된 상황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이에 구인장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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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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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이혼│기타│상간 손해배상│증거보전신청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영상을 확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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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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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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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마약│보석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의뢰인의 지인이 본 법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및 보석청구를 요청해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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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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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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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성범죄│검사항소기각, 벌금형│공연음란│강제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범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시어 1심과 항소심을 진행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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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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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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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이혼│소 취하│양육권변경청구방어│본인이 정신병원이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바꾸고자 진행하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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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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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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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주상복합 개발사업 부지의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 당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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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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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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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민사│가압류집행해제, 소 취하│약정금청구│고소인에게 차용증 6장을 작성해주어 거주지를 가압류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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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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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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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형사│상대방 벌금형│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온라인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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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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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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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던 중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점이 닿지 않아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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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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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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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날 마약류를 다시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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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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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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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이혼│조정성립│양육비│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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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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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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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감액│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있어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을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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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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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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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소를 제기 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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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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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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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민사│화해권고│대여금반환청구│6천 2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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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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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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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피해자 남편의 집에 초대되어 술자리를 가진 이후 성관계를 하여 이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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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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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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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남편의 혼인 기간에 지속된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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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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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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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피해자변호│의뢰인의 디스코드채널과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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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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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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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다자간 성관계 후, 상대 여성이 돌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개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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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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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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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1,2,4호처분│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호감을 가지고 신체사진 및 음란 메세지를 주고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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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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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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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가출 후 이혼 요구로, 재산분할ㆍ위자료ㆍ친권 및 양육권을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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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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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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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대방 검찰송치│공갈, 강요미수│피해자변호│대여해준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 및 강요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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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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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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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상대방과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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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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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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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혼인 기간 지속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폭행을 당한 후 의뢰해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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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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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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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의뢰인이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하였다는 사유로 소가 제기되어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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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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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영장기각│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거주지에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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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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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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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1,2,4호처분│13세미만의제강간│보호소년과 연인 사이였던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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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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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보석허가│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내연관계의 여성과 함게 마약을 투약하고 입건되어 재판이 길어지면서 본 법인에 보석신청을 요청하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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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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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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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를 제시하여 5,000만원을 청구 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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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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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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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미국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 형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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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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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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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원심파기│강간등치상│여성의 주거에 침임하여 강제추행하던 중 저항하면서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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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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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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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5천만원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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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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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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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반심판청구기각│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자 변경은 물론 양육비 증액을 목표로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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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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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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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대화 유도,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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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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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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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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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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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배우자로부터 폭행·외도·가스라이팅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10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확보하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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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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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신속한 이혼 조정 성립으로, 신청인이 조속하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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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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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징역1년→벌금형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착취불법촬영물 파일을 시청하여 현장 체포 및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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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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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격차이 등으로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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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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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판정│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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