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소년범죄│조치없음결정│학교폭력예방법위반│다른 반 학생에게 성추행 등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이혼│합의│상간 손해배상│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합의를 성립시킨 사안

소년범죄│1,2,4호처분│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 접수되어 경찰에 고소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1,3호처분│주민등록법위반│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주문해 신고 당한 사건

소년범죄│보호처분1호│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모욕 및 폭행한 혐의로 보호사건으로 회부된 사건

형사, 가정폭력│인용│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소년범죄│보호자 감호위탁│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불처분결정│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검거된 사건 ※소년처분 전과 2회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된 사안

민사│화해권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10억원의 청구 기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 확보, 부당이득금반환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하신 사안

형사│사건종결│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시어 대응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차례 성매매 제안을 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선임하여 2심에 대응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양육비, 이혼재산분할│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지급을 받게 되어 양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육비 6천만원 이상 지급받으시고 반소 재산분할 5억원 이상 청구받은 것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신 사안

경제범죄│불입건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으신 사건

행정│조정권고│면허취소→면허정지│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감경받은 사건

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2,3호 처분│공갈│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 및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상대방 징역1년 2개월│사기│피해자 변호│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소년범죄│1,2,3호 처분│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소년범죄│가해학생 3,5호처분│폭행│학폭 피해자변호│학원 셔틀 버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뢰인의 모친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아내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사건

형사│보호관찰│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가해자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성범죄│가해자 징역 선고│친족강제추행│피해자변호│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형사, 교통│검사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민사, 부동산│합의성립, 원고소취하│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형사│40시간 수강명령│재물손괴│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이혼│화해권고│배우자와 재산분할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속한 이혼을 진행하신 사안

이혼│사전처분│접근금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남편의 폭언, 협박, 아이에게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접근 금지를 의뢰해주신 사안

성범죄│고액합의│강간치상│피해자변호│전남친으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하고 합의한 상태였으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력해드린 결과, 5,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으신 사건

형사│1,3,4호처분│촬영물등이용협박│SNS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여 전송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용서 받지 못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 학교폭력│조정성립│손해배상│학교폭력 피해자가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형사│조정성립│의료법위반│한의사가 일부 시술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소년범죄│소년부송치, 보호처분│주거침입│소년보호 사건의 송치결정을 받아 전과를 방어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1심에서 집행유예받아 검사가 항소한 사건, 방어하여 집행유예 유지판결 성공

성범죄│가해자구속 및 처벌성공,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보복상해│피해자변호│불법촬영 피해로 상해까지 당한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채널에서 모욕적인 글을 보게 되어 고소 및 학폭위 진행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의견 대립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방어하신 사안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배우자와 해외 거주하던 중, 성격 차이를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남편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