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감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감형 및 부수처분 최소화 받아낸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가져온 사건

경제범죄│감형│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받았으나 감형받은 사건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반복적 마약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 최소화로 엄정 대응한 사건

성범죄│감형│카메라등이용촬영│2년 6개월 감형 및 실형 감경 이끌어낸 사건

음주교통│감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감형 판결받은 사건

성범죄│감형│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중학생 상대 성매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대폭 감경받은 사건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실형 감경 성공사건

성범죄│항소심감형│준강간상해│준강간상해 등 중대범죄 항소심 감형 받은 사건

소년범죄│징계 감경│학교폭력 징계처분(사회봉사 등) 취소 청구│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

성범죄│감형│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강간등상해)│원심판결 징역6년이었으나 항소심 감형 및 신상공개 면제

성범죄│감형, 신상정보공개및고지명령 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마약│징역8년→징역2년6월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 및 수입한 후 국내에서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마약│징역10년→징역3년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중형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징역10년→징역5년 감형성공│특가법위반(마약)│인터넷 고액 알바로 필로폰 1kg를 밀반입 의뢰를 받고 드라퍼 역할 연습 후 수행하여 국내에 수입한 혐의로 재판 진행한 사건

성범죄│징역5년6월→징역3년6월감형, 일부무죄, 검찰항소기각│특수준강간│피해자가 고액 합의금 요구한 사건 적정수준에서 합의 성공

성범죄│징역10년→징역4년 감형성공│아청법(성매수)│만 11세 초등학생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5회 성관계를 가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징역1년6월→징역1년 감형성공│상해, 협박│지인 가게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을 던져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협박 등을 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징역9년10월→징역2년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때부터 여고생의 치마 밑 등을 촬영 및 판매하여 적발된 사건

마약│징역2년6월→징역1년6월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케타민 판매처를 알선한 후 긴급체포되어 타 법인에서 1심 진행하였으나 2년6월 선고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행정│중징계→감봉2월│공무원징계양정│건축 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금액 단위를 허위 기재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으로 징계 요청을 받은 사건

마약│징역1년│마약류관리법위반│검사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선고를 받은 사안

성범죄│징역5년→집행유예 감형성공│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지적장애 3급인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추행 및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의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2심 재판을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징역10년→징역6년 감형성공│친족강간│비공개 ※전자발찌 청구기각

마약│징역3년→징역1년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kg 이상을 밀반입 및 판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형사│감형│절도│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