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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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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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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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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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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청법(강간)│만 16세였던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신고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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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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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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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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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공무원이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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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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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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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강제추행│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재판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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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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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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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드파일의 형태로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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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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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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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벌금형│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과학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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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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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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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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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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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상해│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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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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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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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 ※동종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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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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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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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고 2회가량 투약한 혐의로 엄벌을 받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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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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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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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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