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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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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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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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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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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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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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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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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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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소지)│토렌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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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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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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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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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트위터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게시, 사기 행위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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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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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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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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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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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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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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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하고 타인들과 수차례 흡연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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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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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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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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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8그루나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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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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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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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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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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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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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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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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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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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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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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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주민등록법위반│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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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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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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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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