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3,000장 가량의 사진들이 모두 복원된 사건

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미성년자와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촬영 후 SNS에 수차례 배포한 사건

상대방 구속,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집행유예│장애인위력간음, 성폭법위반│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자 장애인인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공소권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미성년자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옆자리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당한 사건

혐의없음│준강간│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서로 호감인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안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