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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청법(강간)│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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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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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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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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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소액추징│도박공간개설죄│인터넷 BJ로 유튜브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억원 넘게 받아 기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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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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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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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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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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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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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1,3호│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을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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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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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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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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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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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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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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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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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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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지하철역에서 2달 간 여성들의 치마 속을 39회 촬영해 적발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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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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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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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샵 근무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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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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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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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4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스틸록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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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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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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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채 길가던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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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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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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