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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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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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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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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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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사기│성명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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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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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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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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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유사강간│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이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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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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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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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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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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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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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 후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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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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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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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담패설하며 양팔을 쓰다듬어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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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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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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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한번 흡연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기존 동일전과가 있어 범행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하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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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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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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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준강간│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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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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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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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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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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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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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유인│버스에서 여고생 등 뒤에 있었다는 이유, 여고생의 집 앞에서 알바 권유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내방해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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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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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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