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풍속영업규제법│동성애자들 대상으로 휴게텔을 허가 없이 운영하여 가중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기소유예│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여성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절도│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타고 가버려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건

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강제추행│찜질방에서 동성 피해자를 추행하여 조사 받게 된 사건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화장실 옆칸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

기소유예│성매매│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공무원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엘레베이터까지 따라가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 ※미성년자

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성범죄 처벌에 놓이게 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