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공기업 종사자

불입건종결│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와 헌팅을 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된 사건

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편취금액이 140억이 넘는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질러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특경법위반(횡령)│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 및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26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7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기소성공│공직선거법위반│피해자변호│선거유세 연설 중 간통, 뇌물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