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경제범죄│가해자구공판│사기│사기 가해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뒤집어 사기죄 정식기소 이끈 사건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미수│게스트하우스 객실 침입 미수 사건, 합의 및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형사│추가처분없이종결│특수협박방조│보호관찰 중 집단폭력 방조 혐의, 추가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동상해│동종 전과·공동상해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원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벌금형│상해·폭행│집단폭행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 쌍방 충돌 구조 입증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형사│징역형│사기│단순 연인 지원 아닌 사기 인정으로 실형 선고 받은 사건

형사│화해권고결정│게시금지가처분│교제 중 촬영된 개인 영상 유포 위기, 가처분·화해권고결정 이끈 사건

형사│무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된 사건

형사│무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약녹음 기능으로 우발적 녹음 발생,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 이끈 사건

형사│벌금형│도박│인터넷 불법도박 혐의, 1억 5천만 원 규모에도 약식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은 사건

형사│기소유예│정보통신망침해│군 복무 중 동기 휴대전화 무단 확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무혐의│특수상해,폭행│과거 폭행 전력에도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건

형사│무혐의│아동학대│우발적 극단적 발언·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무혐의 받은 사건

형사│무혐의│직장내괴롭힘│의견서 및 심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건

형사│기소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군 복무 중 집단 얼차려, 늑골골절 특수상해 입건에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형사│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공범 의율 위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 1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건

군형사│기소유예│개인정보보호법위반│군 복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건, 기소유예 이끈 사건

형사│원고일부승│상해 등│쇠파이프 난동 가해자 형사처벌 + 민사배상까지 모두 이끌어낸 사건

형사│집행유예│살인미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상해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석방 받은 사건

군형사│무혐의│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해병대원 수해 현장 사망,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합의│상해│영유아 상해, 전액 보상 및 향후 수술비까지 포함한 합의 성사 사건

형사│벌금형│협박 등│인스타그램 모욕·협박·지속적 괴롭힘, 신속한 고소로 전부유죄 이끈 사건

형사│불기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어린이집 교사, 불기소처분 이끈 사건

형사│1,2호처분│절도등│고등학생의 주민등록증·카드 절도 및 사기 혐의, 1·2호 처분으로 종결 이끈 사건

형사│합의성립│스토킹·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고소 및 합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회복 성공한 사건

형사│공소기각│폭행│다수 폭행 전과에도 합의 성립으로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건

형사│혐의없음│점유이탈물횡령│불법영득의사 부재로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형사│감형│마약,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성폭력범죄 혐의, 항소심 감형 이끈 사건

형사│벌금형│공갈미수│외도 사실 유포 협박, 벌금형 확정 받은 사건

형사│벌금형│이혼및협박│남편의 협박죄 인정 및 벌금형 확정 이끈 사건

형사│선고유예│특수상해│술자리 폭행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선고유예 받은 사건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및상해│실형 구형에서 벌금형 감형 성공한 사건

형사│기소유예│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소년보호처분│공갈│개인정보를 빌미로 한 금전갈취, 보호처분 이끈 사건

형사│훈계처분│징계사건대응및불복절차│민원 전화 중 언쟁으로 징계 회부, 훈계처분 받은 사건

형사│불송치│점유이탈물횡령 등│타인 명의 카드 부정사용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끈 사건

형사│형사조정│야간주거침입절도│형사조정 통한 1,000만 원 피해회복 및 원만한 종결 이끈 사건

형사│집행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전 연인 대상 스토킹 혐의,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건

형사│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마트 앞 점유이탈물 절도 의심, 기소유예 이끈 사건

형사│공소권없음│특수폭행│‘빗으로 폭행했다’는 허위신고,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건

형사│무죄│상표법위반│대기업의 상표법 위반 고소, 철저한 법리 검토로 ‘무죄’ 이끈 사건

형사│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끈 사건

형사│무죄│강간 등│약물 복용 후 합의하 성관계, 강간 혐의 무죄 받은 사건

형사│법정형최소화│성폭력,협박,마약│각종 병합 혐의, 법정형 최소화 성공 가져온 사건

형사│벌금형│공동주거침입│공사현장 출입 방조 및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 받은 사건

형사│벌금형│폭행및상해│법정 대응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초범 방어 전략으로 실형 회피 및 벌금형 유지 성공한 사건

형사│벌금형│의료법위반│무자격 의료기관 근무 혐의, 벌금형 이끈 사건

형사│무혐의│공갈미수 등│다수 혐의 고소사건 전부 불기소 이끈 사건

형사│집행유예│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