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합의성공│저작권침해│매트랩 크랙 버전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형사 처벌 없이 합의성공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퇴사 이메일에 동료 언급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형사│기소유예│방실침입│만취한 채 건물침입 혐의,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

형사│선고유예│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로 위기 탈출

군형사│벌금형│군인등에대한폭행, 특수폭행, 협박│군 내 폭행·협박 사건, 일부 합의 후 감형

형사│벌금형│협박│피해자변호│허위사실유포 및 협박을 당해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출국금지해제│출국금지이의신청│과세처분의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합의성립, 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휴대폰을 습득하였다가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두고 와 기소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방해│학원 원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무고로 고소를 당해 내방하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저작권법위반│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사용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재물손괴│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 재물손괴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재물손괴│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문 손잡이를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모욕죄│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도박장소개설방조죄│알바비를 받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벌금형│폭행, 상해│아내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의뢰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후방에서 오던 굴착기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입건된 사건 ※동종유사사건발생

형사, 성범죄│벌금형·검사항소기각,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 친족강제추행│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고무판넬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가정폭력│인용│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함께 유기견 보호활동을 해오던 회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사건종결│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시어 대응한 사건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

형사│벌금형│특수협박│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가 송치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형사│기소유예│실화, 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검찰 송치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촬영물에 대한 허락 유무를 구분하지 못하여 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가 무고로 고소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치상,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이에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 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을 해체하고 집에 들어가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 선고유예│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폭행│술에 취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형사│보호관찰│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휴대폰을 125만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교육환경법위반│항소심 진행 중이던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자녀를 2명을 양육하는 싱글맘의 어머니가 아무 연락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 놀란 의뢰인이 어머니를 밀어내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형사│혐의없음, 벌금형│폭행, 협박, 강요│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노예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학원 학생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신고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벌금형│대부업법위반│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채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40시간 수강명령│재물손괴│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