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NS 사진 공유·관계 이간 등 정서적 학교폭력, 증거 부족에도 지속성·누적성 소명해 피해 사실 인정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기존 친밀한 관계·개별 사건 경위 및 반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특수상해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합의·반성 및 우발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

사이버폭력 맞학폭 사건, 선후관계·지속성 구분 소명으로 상대학생 3호·의뢰인 1호 조치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로 3호 이하 조치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로 6호·3호 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사건, 행위 자체의 학교폭력 해당성 다퉈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2년간 지속된 집단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별 역할·책임 소명으로 주도학생 8호 전학 처분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 게시 학교폭력 신고, 장난의 경위·피해 정도 소명으로 조치없음 결정

미성년자 SNS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반성·양육계획 소명으로 1호 보호처분

재물손괴·상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및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처분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대방 4호 처분

맞학교폭력 신고, 행위 성격·침해 정도 구분 소명으로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학교폭력 4호 사회봉사 처분, 행정심판으로 3호 변경

소년범죄│3,4호처분│학교폭력│SNS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피해, 학폭위 3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불법촬영 피소│소년부 송치 후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동급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교사한 11세 소년, 치밀한 합의와 방어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중학생의 초등학생 추행│실형 위기에 처한 중학생 소년범, 치밀한 합의와 2차 가해 방지 전략으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 막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업무사례

소년범죄│가해조치없음│학교폭력│장기적 학교폭력 피해 상황 속 맞학폭, 가해조치 없음 결정 이끈 사건

학교폭력│조치없음│사이버 괴롭힘 및 단톡방 가담│오해를 풀고자 참여한 단톡방에서 가해자로 몰린 억울함을 체계적 소명으로 방어한 업무사례

소년범죄│처분취소│학교폭력처분취소│집단폭행 피해 학생에 대한 역학폭 처분, 행정소송 통해 학교폭력 처분 전부 취소 이끈 사건

소년범죄│1호 및 2호 처분│학교폭력 및 성추행 피소│투트랙 밀착 방어로 억울함을 풀고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소년범죄│1,2호처분│학교폭력│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 전략적 대응으로 경미처분(1·2호) 종결 이끈 사건

학교폭력│1호 처분(서면사과)│중학생 학폭위 대응│지속적 조롱에 의한 우발적 사고│생기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종결한 사례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 변경 신청 기각│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및 스토킹 혐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 처분을 유지한 사례

학교폭력│학폭아님·1호 처분│금품갈취│오명을 벗고 최소한의 처분으로 자녀의 기록을 지켜낸 사례

학교폭력│조치없음│성희롱·성추행│무고한 5학년 학생의 억울함을 풀고 ‘조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소년범죄│1호처분│학교폭력│지속적 괴롭힘 속 우발적 신체접촉, 1호 처분으로 최소 조치 이끈 사건

학교폭력│1호처분│강제추행│초등학생 간 신체접촉 사안에서 조기 인정·양형자료 제출로 최경미 처분 이끈 사건

소년범죄│1호처분│강제추행│초등학생의 강제추행, 1호처분으로 종결 이끈 사건

소년범죄│1호처분│금품갈취│초등학생 학폭위 금품갈취 혐의,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소년범죄│기각│스토킹│보호처분 변경 신청 기각 결정 이끈 사건

소년범죄│보호처분│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소년범죄│감경│학교폭력예방법위반│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소년범죄│미해당│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폭위 미해당 결정으로 의뢰인 보호한 사건

소년범죄│심리불개시│특수협박│초등학생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 불필요’로 종결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2호처분│강제추행│지속적 괴롭힘 주장에 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소년범죄│1,3호처분│주민등록법위반│명의 도용해 주점 출입, 보호처분 종결

소년범죄│불송치(혐의없음)│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집단 모욕·성희롱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으로 피해 회복

소년범죄│조치없음결정│학교폭력예방법위반│무고성 학교폭력 신고, 적극 대응으로 조치없음 결정

소년범죄, 성범죄│감호위탁│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보호처분 결정

성범죄, 소년범죄│1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함

소년범죄│징계 감경│학교폭력 징계처분(사회봉사 등) 취소 청구│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

소년범죄│조치결정없음│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원 내 언어폭력 의혹, 학폭아님인정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소년기 범죄단체 가입한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결정│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소년부송치결정

성범죄, 소년범죄│1,2호처분│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 절차 진행, 적극 소명 통해 1·2호 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