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승소│손해배상│드라마 세트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계약 날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용접 방법이 다르고 하자가 중대하여 이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사안

화해권고│손해배상│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무고 고소 및 5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전부승소│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통장 등 압류된 상태에서 소 제기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안

화해권고│납입계약금반환│신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나 의뢰인 동의 없이 세입자를 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조정성립│임대차보증금반환│본인 거주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로 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전부승소│전속계약무효확인│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어를 앞두고 회사의 정산내역 미공개 및 미정산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일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를 상대로 1억 970만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상고 제기하여 이에 패소 부분을 상고하신 사안

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신 사안

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당하여 녹내장이 생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 사안

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청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