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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임대차 손해배상│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던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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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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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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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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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 가입 체결 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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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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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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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임의 탈퇴 후 기납입 분담금 전액 반환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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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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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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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기납입금 8,600만원을 전부 반환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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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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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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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가입 한 달 이내 조합 가입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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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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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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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매도청구│ 본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하여 총 9천만원 가량 증액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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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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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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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기각│소유권이전등기│토지를 매수한 대가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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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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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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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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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가곡의 제호인 '비목'의 저작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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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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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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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작곡한 노래 제목이 저작권 침해당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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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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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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