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임대차 종료 후 무리한 금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보증금 액수 확정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조정성립│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타인 토지 무단 점유 및 건물 침범으로 인한 철거 위기, 전략적 조정으로 소유권 확보 및 강제집행 방어에 성공한 사례

부동산│전부승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및 동업 관계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동산│전부 승소│공사대금 청구│(대한민국 변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적 독립성 입증으로 수억 원대 추가 공사비 청구를 전면 방어한 사례

부동산·행정│항소기각│약정금 청구│전 조합장의 138억 보상 약정, 추진위 업무 범위 일탈 입증으로 138억 방어한 사례

군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과거 촬영 전과로 중대범죄 의심받던 사안, 혐의 확대 차단해 기소유예 이끈 사건

행정│조정권고│면허취소→면허정지│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감경받은 사건

기타│일부승소│인사조치 권고 의결│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도중에 직장 내에 남자동료가 이성으로 보이냐는 취지로 대화를 하여 신고당한 사건

기타│위헌결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의료법 상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 "위헌"

행정│중징계→감봉2월│공무원징계양정│건축 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금액 단위를 허위 기재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으로 징계 요청을 받은 사건

행정│파면→견책│ 파면청구취소심판│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 당하여 파면 처분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행정│일부승소│국가배상청구│교각충돌 선박사고 사망자의 상속인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교각 관리상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신 사안

행정│화해권고│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뢰인 소유 일부 토지 중 잔여기에 대한 액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의뢰하신 사안

행정│전부승소│직위해제취소│교사가 학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로 통매음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판결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안

행정│구제판정│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행정│인용재결│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음주측정거부로 인해 형사 입건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행정│해임처분→강등처분│소청심사│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한 사유로 징계받아 대응 의뢰해 주신 사건

행정, 소년범죄│전부승소│학교봉사등처분취소│학폭위 결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되고 받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