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New 이혼│인용│이혼 등│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및 재산분할 최소화 사건

New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길거리 스킨십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이끈 사건

New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엑스터시 동시 투약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New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임대차 종료 후 무리한 금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보증금 액수 확정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New 경제범죄│집행유예│배임수재│1심 실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전략적 공탁과 양형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New 성범죄│선고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1심 벌금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로 파기환송시킨 사례

New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 내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로 감형시킨 사례

New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학생의 호기심에 의한 MDMA·MET 투약 및 매수, 의료계열 진로 보호를 위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ew 마약│기소유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해외 마약류 밀반입 및 추가 혐의 의심 상황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조정성립│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타인 토지 무단 점유 및 건물 침범으로 인한 철거 위기, 전략적 조정으로 소유권 확보 및 강제집행 방어에 성공한 사례

부동산│전부승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및 동업 관계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이혼│조정성립│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복잡한 부동산 채무 정리와 기여도 인정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한 재산분할 사례

이혼│친권·양육자변경│단독친권 및 단독양육자 지정│3년간의 양육 공백을 깨고 상대방의 폭력성과 자녀의 의사를 입증하여 단독 친권 및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상간│기각│상간자소송방어│별거 중이라 속인 배우자의 허위 진술로 제기된 상간소송, 책임부정 이끈 사건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에서 합법 구입한 의약품 반입·소량 판매, 코데인 성분 인식 부재 인정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음주교통│혐의없음│무면허운전│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 취소 사실 인지 못한 상태의 운전, 무혐의 받은 사건

경제범죄│벌금형(감형)│도박장소개설│홀덤펍 내 텍사스 홀덤 도박장 운영 혐의, 단기 범행 및 반성 전략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사례

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군 복무 중 시스템 허점 이용한 휴가 일수 조작 혐의, 벌금형 없는 중범죄에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무죄│장애인준강간 등│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및 진술의 모순성 입증으로 '전부 무죄' 확정한 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벌금 선고유예│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등│25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25억 벌금 선고유예로 경제적 파산을 막아낸 사례

음주교통│무죄│도주치상│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미인지 소명 및 법리적 상해 부정을 통해 뺑소니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합의성립│이혼 등│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신속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모두 의뢰인 유리하게 확정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동호회 회식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해외직구 적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

부동산│전부 승소│공사대금 청구│(대한민국 변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적 독립성 입증으로 수억 원대 추가 공사비 청구를 전면 방어한 사례

부동산·행정│항소기각│약정금 청구│전 조합장의 138억 보상 약정, 추진위 업무 범위 일탈 입증으로 138억 방어한 사례

이혼│전부 기각│상간자 위자료 청구│20년 불륜 및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방어한 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확보한 사건

이혼│100억 재산분할 성공│이혼 및 재산분할│17년 전업주부의 가정폭력·외도 이혼, 철저한 자산 추적으로 100억대 재산분할 및 양육비 1,000만 원 확보 사례

경제범죄│전부무죄│사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동창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기소된 공무원, 고의성 부인하여 4개 혐의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부수처분면제│주거침입준강간│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 실형 유지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취업제한 대폭 감경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액상대마 공동 흡연 적발, 초범·재범방지 소명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음주교통│가해자처벌│음주교통사고│택시 승차 중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대리해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육비 현실화 사건

이혼│증거보전성공│상간소송│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 중 성적 욕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과 불리 요소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버스 내 신체접촉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기 및 벌금형 감형 이끈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한 1,4-BD 적발, 개인 사용 목적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행정│출국금지해제│세금체납│고액 세금 분쟁으로 출국금지된 공동대표, 신속 대응으로 출국금지 해제 이끈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방어 성공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여행 후 관계 악화로 제기된 준강간 고소, 성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반입 향정 투약 및 무면허운전, 합리적 방어로 벌금형 일부 병과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말소등기청구등│손익분배·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까지 제기된 동업 분쟁에서 1·2심 모두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형사대응│40년 혼인 황혼이혼에서 특유재산 방어·형사 고소까지 병행해 유리한 조정 이끈 사건

마약│항소심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초범 사건, 항소심에서 보호관찰 제외 이끌어낸 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뺑소니│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까지 중첩된 사건에서 실형 방어한 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위자료│상속재산 특유재산 인정돼 재산분할 80%·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이혼│일부인용│사실혼해소│협의이혼 후 사실혼 인정돼 위자료·재산분할 1억7천여만 원 인용된 사건

경제범죄│항소심집행유예│보이스피싱│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양형 다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 이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