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약 2,000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수감된 의뢰인은 인신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항소심(2심) 공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사기 범행 외에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으며, 특히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우선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중재를 통해 사기 피해자 측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 성립 사실과 피고인의 제반 양형 조건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전환된 이후에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1심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전체 피해자가 아닌 일부(사기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석방(보석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실무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항소심 재판에 임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