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약점을 잡아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일명 '통장협박'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었다며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면서 공갈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군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예비 임용자 신분이었습니다. 공무원 및 군무원 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어렵게 이룬 군무원 임용이 취소되고 평생의 꿈이 좌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리하게 변명하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깨끗하게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십 장의 진심 어린 반성문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공부하고 노력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방대한 수험 자료와 흔적들을 양형 자료로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실했던 청년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진정성 있는 읍소와 맞춤형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힘들게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 500만 원'의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목표였던 공직 진출이 좌절될 뻔하였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절박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무사히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