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속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업자로 위장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자, 지시받은 대로 해당 금액을 모두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뒤늦게 본인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의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준 경우, 범죄 수익의 현금화(자금 세탁)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는 물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자진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매우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 역시 작업대출이라는 기망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며, 입금된 1억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재'를 관련 판례와 객관적 정황을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핵심 혐의인 '사기 방조'에 대해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경찰이 통장을 개설해 거래한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형사대응팀은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끈질기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선제적 대처와 철저한 법리 다툼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덜어낸 데 이어, 검찰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송치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출의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억 원대 거액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자진 출석과 치밀한 고의성 탄핵을 진행하여 전과자 낙인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