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의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한 거리 또한 8km에 달해 사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및 구속(실형) 선고의 두려움을 안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10년 이내의 동종 범죄(음주운전) 누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 거리까지 길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수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 직후 곧바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매각)하여 물리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였고, 정신과 진료 및 음주운전 근절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을 통해 뼈를 깎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현재 미혼으로서 당뇨 합병증과 신장 투석으로 투병 중인 고령의 형님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적은 급여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 등 절박한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낱낱이 입증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진정성 있는 읍소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투병 중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제반 사정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져 실형 선고가 빈번한 가운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차량 처분과 가족의 부양 환경 등 맞춤형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발굴하여 구속 수감을 면하고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