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비슷한 혐의로 적발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또다시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극심한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의 꼬리표가 다시 발목을 잡아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중범죄인 아청물 소지 혐의로 적발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는커녕 곧바로 구속 수감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 발생 시기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문제 된 범행이 의뢰인이 과거 확정판결을 받았던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질렀던 범행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파악해 냈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반성 없이 새롭게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병합되지 못하고 누락된 '여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만약 당시 수사기관이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함께 기소했더라면 이미 하나의 판결로 끝났을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며, 수사기관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이 가혹한 이중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예리한 사건 분석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은 검찰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본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과거 사건과 동일 선상에 있는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수사기관의 누락으로 인해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인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타당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발각된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극적이고 이례적인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과거의 실수와 수사기관의 누락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새롭게 발각된 혐의가 과거 수사기관의 과실로 누락된 여죄임을 예리하게 짚어내어 이중 처벌의 억울함을 막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날카로운 기록 분석력과 법리적 통찰력이 빛난 방어 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