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의 마찰로 인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 앞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어깨를 밀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일회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기소: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에 의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 양측 감정 대립 심화: 의뢰인과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사건 발생 당시 폭행 수위가 과도하진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상처 부위와 진단서 내용이 검찰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초범이며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지역사회에서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객관화: 당시 CCTV와 관련 진술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 감정의 충돌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초범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폭행 경미성 부각: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신체 일부를 집중 공격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 기간이 규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선고 이후 신속히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향후 사회생활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한 점에서도 의의가 큰 사례였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세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사건에서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초동 대응부터 판결 선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였고,

실형 없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상생활 속 갈등이 형사처벌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